법령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살인][공2001.5.1.(129),910] 살인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 합의의사록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2. 서울지법 1995. 8. 9. 선고 94가단62404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5-2, 29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형사소송법 1989년
3.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도1123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9.12.1.(861),1719]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형사소송법 1980년
4. 대법원 1980. 9. 9. 선고 79도2062 판결
[강도상해][집28(3)형,1;공1980.11.1.(643),13175] 강도상해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형사소송법 197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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